*해당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지역이나 휴경으로 인해 산림화 되어있어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하다는 동해시의 사실조회신내역 제출됨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 후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시 다음 기일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불가 *인접 지상(2번 물건)에 소재하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필요시 측량 요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2번 물건 및 동측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고, 접경필지와 경계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측량 요함. *지상에 분묘 소재 여부 별도확인요함(분묘기지권 성립 불분명)
담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경매2계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접수
2023-01-12
경매개시일
2023-01-13
청구금액
3억715만649
종국일자
-
종국결과
미종국
사건항고/정지여부
-
관련자료
감정평가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대구동 소재 "추암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은 휴경지 및 대나무숲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항공사진 상 제시외 건물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은 제시외 건물(공부상 미등재) 소재 및 대나무숲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하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및 동측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한 것으로 목측됨. 기호(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동측 인접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목측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5),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 용되는농지.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5),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및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공부상 미등재) 및 식재된 조경수목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대나무숲 등인 것으로 목측되며, 항공사진상 제시외 건물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목측됨. 기호(2):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공부상 미등재)소재 및 대나무숲 등 인것으로 목측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잡목, 제시외 건물, 조경수목 등에 대한 내용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