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50980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55

최저가
23억6316만2000
감정가
23억6316만2000
물건상태
매각공고
유찰횟수
신건
건물
㎡
토지
㎡
보증금
2억3631만6200원
매각물건
매각기일
2023-10-23 10:00 완료

목록내역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55 [1]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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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89 [16]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90 [17]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93 [18]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96 [19]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87 [20]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94 [21] 토지 (구거)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45 [22]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100 [23] 토지 (답) 비고: 미종국 배당요구종기일:

물건정보

물건종류
전답
입찰방법
기일입찰
물건비고
- 일괄매각
- 목록 17 지상 이동가능한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등)은 매각에서 제외
- 목록 22, 23 지상 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각 건물(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표시되므로 별도 확인 바람)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임원재이며,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목록 22, 23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불명.
- 목록 23 지상 관정은 매각에서 제외(관할 관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은 없음)
- 목록 1~6, 8~20, 22, 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홍천 서면장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지목상 농지이나 진입도로 등 현재 휴경으로 되어 있는 필지의 경우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음,
* 목록 2, 4, 6, 8, 11~15, 17, 18, 20, 21에 전용허가 2022. 8. 23. 허가면적 2,178㎡, 진출입로 개설 및 단독주택신축(6부지), 허가 신청자 임원재(경기도 용인 처인구 이하 주소 생략)]
- '홍천군 허가 제2021-2198호 개별행위허가'와 전용허가는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람.
- 개발행위허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이며 이에 대한 이전 절차는 관할 관청에 문의 필요하고, 목록 22, 23의 감정 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로 인한 영향에 구애됨 없이 평가되었으므 참고 바람.
- 목록 2, 9, 15, 19은 현황상 도로임
- 목록 3 은 현황상 일부 답, 일부 도로임
- 목록 1, 4~8, 11~14, 16, 18, 20~21은 현황상 전임
- 목록 10은 현황상 마당으로 사용중임
- 목록 17은 현황상 일부는 전, 일부는 '콘크리트구조 바닥'임
- 목록 22, 23는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임.
-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 2023.4.12. 임만재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음
[유치권신고서 내용 : 공사미수금 원금 1,585,557,200원, 이자(2022.9.31.부터 2023.4.30.까지 연 25%) 231,227,087원, 합계 1,816,784,287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임원재, 수급인이 임만재임, 도급공사계약은 특약계약으로 공사도급계약 선급금과 월기성고 없이 준공 후 전액 받기로 하였으며 공사착수 2021. 12. 4.부터 점유하였음.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고 시행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으며, 출입구 신설 도로와 단지내 도로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토목 부대공사(오수, 우수, 하수, 전기통신, 지하설치), 토지경계 옹벽공사가 있고 개발행위 1차 2차 공사가 있었음]
-2023. 4. 20. 고양시산림조합은 허위 유치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 내용 : 2023. 3. 6. 경매 신청 직전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여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바 현수막 등 설치는 전혀 없었음]
담당
춘천지방법원 | 경매2계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접수
2023-03-06
경매개시일
2023-03-07
청구금액
8억8289만3995
종국일자
-
종국결과
미종국
사건항고/정지여부
-

관련자료

감정평가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한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 2)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한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 3)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4) 교통상황

    • -

  • 5)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3)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4)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5) :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6) : 사다리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7)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8)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9) : 부정형, 평지이며 현황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0)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1) : 부정형, 평지의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2) : 부정형, 평지의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23) :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 6) 형태 및 이용상태

    • -

  • 7)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1)-(23) 공히 기호 (2), (9), (15), (19) 토지를 통하여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 8) 인접 도로상태

    • -

  •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8) - (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17) - (1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2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기호 (22) - (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천한서남궁억묘역(500M이내))<문화재보호법>임.

  •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23 지상에 "위치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 ㄱ 관정이 소재함.(귀 법원 재평가명령 사항)

  •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음.

  • 13)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 (2)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 (3) - (8)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 (9)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 (10) - (14)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 (15)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 (16) - (18)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 (19)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 (20) - (21)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임.

      기호 (22) - (23) :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주거용"임.

  • 14) 공부와의 차이

    • -

  •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물건은 기 평가된 감정평가서 m10-237030901(김덕근 소유물건 : 2023타경50980)와 관련하여 귀 법원에서 재평가 명령한 "관정"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본건 기호 (17)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수개가 소재함.

당사자내역

  • 채권자 고OO OOOO
  • 근저당권자 가OOOOOO
  • 근저당권자 이OO
  • 교부권자 성OOOO
  • 교부권자 광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
  • 유치권자 임OO

기일내역

  • 2023.10.23 (10:00) 매각기일
    23억6316만2000원 1
  • 2023.10.30 (15:00) 매각결정기일
    0원 1

송달내역

  • 2023.03.09 주무관서 홍O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주무관서 국OOOOOOO OO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채무자겸소유자 김OO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15 도달
  • 2023.03.09 채권자 고OO OOOO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09 도달
  • 2023.03.09 기타 홍OO OOO 사실조회서 발송
    2023.03.13 도달
  • 2023.03.09 주무관서 광OO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근저당권자 가OOOO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근저당권자 이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근저당권자 이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지상권자 가OOOOOO 최고서 발송
    2023.03.10 송달간주
  • 2023.03.09 집행관 춘OOO OOO 조사명령 발송
    2023.03.10 도달
  • 2023.03.09 감정인 (주)OOOOOOOO OOOO OOO 평가명령 발송
    2023.03.13 도달
  • 2023.03.27 채권자 고OO OOOO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3.03.28 도달
  • 2023.04.04 집행관 춘OOO OOO 촉구서 발송
    2023.04.05 도달
  • 2023.04.12 유치권자 1 임OO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3.04.17 도달
  • 2023.04.12 채권자 1 고OO OOOO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3.04.14 도달
  • 2023.05.10 감정인 (주)OOOOOOOO OOOO OOO 사실조회서 발송
    2023.05.12 도달
  • 2023.05.18 채권자 1 고OO OOOO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회신(23.05.18.자) 발송
    2023.05.18 도달
  • 2023.06.09 채권자 고OO OOOO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3.06.11 도달
  • 2023.06.16 감정인 배OO 감정평가보완(재감정)명령 발송
    2023.06.21 도달
  • 2023.09.04 감정인 배OO 감정평가보완(재감정)명령 발송
    2023.09.07 도달
  • 2023.10.04 채권자 고OO 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도달
  • 2023.10.04 교부권자 성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교부권자 홍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교부권자 광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지상권자 가OO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배당요구권자 주OOO 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배당요구권자 신OOO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유치권자 임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근저당권자 이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근저당권자 이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근저당권자 가OO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채무자겸소유자 김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 2023.10.04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3.10.05 송달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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