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 건물(관정)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창고용도의 불법농막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철거가 필요하다는 남산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현황 일부는 휴경지,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임.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약 90㎡) 및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약18㎡), 파이프조구조물,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수개동 각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인접 경계 지상위에 분묘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지적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담당
춘천지방법원 | 경매4계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접수
2023-05-19
경매개시일
2023-05-22
청구금액
9421만4510
종국일자
-
종국결과
미종국
사건항고/정지여부
-
관련자료
감정평가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소재 "오너스GC"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 휴경지,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파이프조구조물",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수 개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기호(1) 지상 위 별첨 "사진"과 같이 관정설비(신고내용: 굴착심도 25m, 굴착직경 50mm)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소유권관계, 깊이, 규격 등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제시외건물(ㄱ)) 약 90㎡" 및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외건물(ㄴ)) 약 18㎡"(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일/신고일 2018.05.07, 대지면적 2,575㎡, 건축면적 18㎡)) 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건물 소재에 따른 제한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